정부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전문가들이 이를 위해 토론회를 거쳐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하였으나, 국민은 어떤 국민이 참여한 것인가? 국민은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쏟아붓는 예산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할 텐데 말이다.
조금 답답한 마음이나, 공모전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정보일 듯하여, 공모전 개요와 일정, 심사기준과 보상에 대해 알아본다.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개요, 일정, 심사기준, 보상과 국민의 반응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개요
이번 디자인 공모전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동으로 진행하며, 1단계 기획안과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1건에 대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심화 개발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디자인 분야 전문가 개인 또는 3인까지의 팀이 참가할 수 있다. 기획안 공모에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의 자격은 요구하지 않으나, 2단계 디자인 공모에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안서 양식은 A4용지의 20페이지 이내의 PPT로 컬러 단면 가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며, PDF 파일도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획안 10페이지, 포트폴리오 10페이지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다.
공모 참가 자격은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연령에 한한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일정
1단계 기획안 공모 접수기간은 2024년 11월 18일 10시부터 11월 28일 17시까지이다.
접수 전, 11월 11일부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질의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다. 공모 웹사이트 1:1 게시판에서 질의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11월 15일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내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심사는 12월 2주에 진행되며, 6인 또는 6팀이 선정된다. 결과는 12월 23일 발표되며, 공모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이 간다.
2단계 디자인 공모 참여 설명회는 2025년 1월 3주에 진행된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심사 및 보상비
심사위원회는 추진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
기획안 선정 기준은 혁신성, 전문성, 수용성, 공공성을 보며 총 6인 또는 6팀이 선정된다.
이렇게 선정되어 2단계 디자인 공모에 참여하는 6인(팀)에게는 각각 3백만원의 참여 보상비가 지급된다. 디자인 공모 최종 당선자 1명(팀)에게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심화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우선 협상 자격이 부여되며, 연구 용역비는 총 33,000,000원이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따른 국민의 반응
현재의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1999년 변경되었으며, 2020년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를 위해 재질과 태극문양을 추가하면서 일부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발표에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물 신분증은 늘상 지갑 속에서 잠자고, 요즘은 지갑 대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전자 신분증 발급을 더 선호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디자인을 바꿔야 하냐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은 아닐까.
12월 27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 밝힌 행정안전부는 16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번 실물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은 디자인만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기능이나 보안성 등도 열어놓고 의견을 받아볼 계획, 계획이라고 하였고, 모바일 신분증도 실물 신분증을 기반으로 한다는 울림 없는 이야기도 하였다.
공감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한 듯하다.
국민들의 반응은 대략 다음과 같다.
삶이 팍팍해 불편한 사람은 많으나, 주민등록증 디자인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디자인 변경하면 설비도 바꿔야 하고 들어가야 할 돈도 한두푼이 아닐 텐데 세금 낭비하지 마라.
쓸데없이 갈아엎는 세금 아깝다.
예산이 남아 도냐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것 없이 발표된 만큼, 여론이 좋지 않으면 또다시 잠정 연기되거나 유야무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이 시점에서는 제발 무엇이 중허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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