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국가 형태 비교 대통령의 행정권

대통령제의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무엇이길래, 미국의 트럼프는 대통령을 한 지 4년 만에 또다시 당선이 되었을까? 툭하면 TV에서 나오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무엇이길래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일까.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제와 한국의 대통령제의 차이점과 미국과 한국의 국가형태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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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가형태와 대통령제
  - 미국의 국가형태
  - 미국의 대통령제
• 한국의 국가형태와 대통령제
  - 한국의 국가형태
  - 한국의 대통령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국가형태

미국의 국가형태와 대통령제

미국의 국가형태와 대통령제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미국의 국가형태

미국은 50개의 개별국가가 헌법 계약으로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을 이룬 연방국가로, 연방법과 50개의 주(State) 별 자체의 법(주법)에 따라 서로 대상과 범위를 달리한다.

이를테면 일반적 민·형사사건은 주법을 따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관여는 제한적이다. 국방이나 대외관계, 각 주들 사이의 공통사항이나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해서는 연방헌법과 관련법을 따른다.

역사의 흐름속에서 연방정부의 권한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나, 근본적으로 위와 같이 제한된 영역을 다룬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이 국민 생활에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원천적으로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

미국의 대통령제는 4년의 임기와 제22차 수정헌법(1951년)에 의해 연임 및 재임을 허용한다. 단, 3선 이상 재임은 할 수 없다. 면직, 사망 또는 사임으로 인해 남은 임기 동안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행한 사람도 1회만 중임할 수 있다.

백악관

이는 4년의 대통령 임기를 2번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달아 8년 또는 이번 트럼프처럼 4년 임기 후 몇 년 후 다시 4년 임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 이상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이 강력한 대통령제의 이미지를 구축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이다. 미국이 세계의 질서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실질적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이 논의되었다. 국방, 외교 영역에서 대통령의 독단을 통제할 마땅한 헌법적 제어장치가 없는 연방헌법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거기에 내치면에서도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을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트럼프의 폭주가 그러하다. 내정에 비해 의회와 사법에 의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외치에서의 대통령의 권한 남용 문제 또한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 레이건 대통령 : 이란-콘트라 스캔들
• 부시 대통령 : 이라크 전쟁 주도, 테러와의 전쟁
• 오바마 대통령 : 관타나모 사태

이는 미국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한다면 적절한 헌정적 통제가 부족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급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통해 삼권분립을 엄격히 구현한 반면 행정권은 대통령이 전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연방헌법에서는 행정권에 대한 직접 권한을 대통령과 그 대행자인 부통령에 한정하였으며, 헌법 명문으로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선언하였다.

이번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그의 가족과 측근이 대거 포진한 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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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형태와 대통령제

한국의 국가형태와 대통령제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의 국가형태

대한민국은 단일한 주권으로 자립하고 있는 단일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헌법상 면적은 223,892㎢이다. 하지만, 실효지배 면적은 100,449㎢로 휴전선 이남에 국한된다.

국정은 거의 중앙 정부가 맡고 있으며,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 지방자치의 자치 수준도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단원제 대통령중심제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직무를 맡고,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가 존재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책임자이며 각 행정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국무총리가 관리한다.

한국의 대통령제

한국은 제헌헌법의 정부형태는 내각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강한 뜻에 따라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제헌헌법에는 내각제를 원했던 다수 정파와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에 의해 내각제로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곳곳에 남겨져 있다.

용산 대통령실

그중 하나로는 행정권의 행사가 대통령 1인에 전속되지 못하도록 한 점이다. 미국의 행정권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전속되어 있다면 한국의 행정권은 대통령 외에 국무위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나 대통령 자문기관, 행정각부등이 헌법상의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각인사를 임명할 때면 여야의 대립과 대통령의 강행을 지켜보게 되나 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권을 따라 하다 헌정혼란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었다. 한국의 행정권은 대통령과 국무원(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에 있는 만큼, 미국 따라 하기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우겨 입으려는 것과 같다고 본다.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원은 미국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실생활에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법무장관, 행안장관을 통한 법집행기관 직할체제를 구축한다면 그 오남용의 위험은 국민 일상생활 전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되면 대한민국은 그 폐해가 광범위할 수 밖에 없다. 이번의 사태처럼 온 국민의 생활에 광범위하고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적이 있었을까 싶다.

반면, 한국의 외교, 국방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발원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이 독자적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들의 고유한 환경에 따라 제각각의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매번 미국에 기대어 미국의 제도를 들여다보고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도 정치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제도가 다른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사태로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두드러진 만큼,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우리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법과 제도로 재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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