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형사공탁제도가 바뀐다. 해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기습공탁, 먹튀공탁은 많이 막을 수 있을 듯하다. 사실, 공탁이란 법률 용어는 정확히 알지 못했었다. TV를 보면서 가해자가 기습공탁을 걸어서 양형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이 공탁제도가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를 알아보려 한다. 더이상 기습공탁, 먹튀공탁으로 나쁜 짓에 양심 없는 짓을 더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2025년 형사공탁제도 기습공탁 먹튀공탁
형사공탁특례제도란?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취지는 첫째,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다는 것과 둘째는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나 공탁을 시도도 못하고 형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존의 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만 가능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인적 사항이 피고인에게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 경우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경우, 합의금을 맡겨두는 공탁제도로 사건에 대한 합의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표하면서 감형을 시도할 수 기회를 얻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렇다 보니 불법적인 수단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내려 시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종용 내지는 협박을 하는 2차 피해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공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기습공탁과 먹튀공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의 공탁사실을 피해자가 실시간 알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형사공탁 특례를 규정할 때 공탁 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고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수시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공탁 사실도 모른 체, 피고인이 감형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더 큰 문제는 다음과 같은 기습공탁과 먹튀공탁이다.
기습공탁
기습공탁은 형사공탁 특례의 빈틈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형사공탁 특례제도에는 공탁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공탁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변론 종결 이후에 공탁을 하는 것. 이를 '기습공탁'이라고 한다. 이는 진정한 합의를 원하는 행위는 분명 아님에도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어왔다.
먹튀공탁
먹튀공탁은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고 나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잡아들여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짜 이건 너무 파렴치하지 않나.
사실, 공탁이나 기습공탁 등은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보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나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분개했었다. 그러나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방어권'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할 말은 없겠다. 이것이 제대로 된 방위권은 아닌 것 같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기습공탁, 먹튀공탁은 판사가 봐도 그 의도가 뻔한데, 이걸 피해 회복의 의지로 보고 감형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는 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은 법 판결이 이것뿐은 아니다. 툭하면 나오는 심신 미약의 기준과 적용범위도 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했다.
2025년 바뀐 형사공판 특례제도
2025년 1월 17일. 위와 같은 형사공판 특례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사례를 막기 위해 몇가지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공탁 시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도 모르게 공탁 사실이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형사 공탁금 회수에 대한 조건이 강화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확실하게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사건이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공탁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는 것,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은 이제라도 잘 개정된 것 같다. 물론, 억울한 피고인도 있을 수 있고 악의를 갖는 피해자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세상에는 그런 경우보다 선량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경우가 더 많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도 빈틈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현시대에 맞는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의 개정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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