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에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뉜다. 요즘은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회사는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고, 구직자는 뽑아주는 회사가 없다는 이 현실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서 1유형의 자격과 신청 방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취업 성공 시 지급되는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아본다. 더불어 자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1 유형인지 2 유형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간단히 생각하면, 1 유형은 재산과 취업경험,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구분된다.
2 유형은 특정계층과 소득, 재산, 취업경험을 따지지 않는 청년층, 재산과 취업경험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은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중장년층에 대해 지원한다. 2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이다.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15~34세 청년은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다면 요건심사형에 해당한다.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와 소득은 위와 동일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청년 포함 전 연령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이면 된다. 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면 요건심사형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선발형(비경제활동)에 해당한다.
선발형(청년특례) : 청년층의 나이는 15~34세 기준이다.
소득은 중위소득 120%로 기준이 2배 완화되어서 이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청년특례의 재산은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며, 취업경험은 따지지 않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각종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고, 제공되는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구직활동이나 안정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자격을 인정받은 대상자라면 위의 지급요건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6개월간 50만 원씩 1개월 주기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말 그대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취업활동계획과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등을 착실히 등록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이 있다.
이는 부양가족 중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 외로 추가지급받게 된다. 신청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당에는 이 외에도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등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수당들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축하의 개념으로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한다.
1유형 대상자 중에는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의 비경제활동 참여자와 선발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취업성공수당은 다음의 조건에 맞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회사에 취직한 임금 근로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용 사업공간이 있으며 매출이 발생한 창업자
- 일을 계속하는 동안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노무제공자
이렇게 취업에 성공하고,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이후 추가로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00만 원, 총 12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일한 것이 아닌,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으로만 인정되며,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신청방법 및 필수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직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이라면 순서에 따라 체크하면서 단계별로 필수 서류를 작성하게 되지만, 오프라인 신청이라면 구비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필수 서류는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서류의 이름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인적사항을 적는 신청서와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가 대부분이라 작성이 어렵지는 않다.
기준 중위소득 참고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의 기준값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였다.
2025년 1인 기준 중위소득은 2,392,013원이며, 4인 가족 중위소득은 6,097,773원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이 중위소득의 몇 %라는 기준이 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듯해 첨부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 신청 방법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 신청 방법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는 1 유형을 알아보았다. 재산과 소득, 취업경험에 따라 구분되는 1 유형과 2 유형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인 만큼, 그 기준을 세세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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