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폐지 부결도 아닌 정족수 미달? 성립 조건과 국민의 소리!

탄핵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탄핵안 투표 불성립이란 결과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어떻게 탄핵소추안이 가결도 부결도 아닌,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되어 폐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시각 전 세계의 언론은 대한민국 국회를 주목했고, 내란의 주동자가 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지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 보았다. 국힘당! 자랑스러운가?

답답한 마음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퍼부어보려 한다. 두서없이 퍼부어보려 한다. 2024년 12월 3일. 내 생일에 내려진 비상계엄령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탄핵소추안 폐지 부결도 아닌 정족수 미달? 성립 조건과 국민의 소리!

• 탄핵소추안 성립조건
•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목소리!

탄핵소추안 불성립

 

탄핵소추안 성립조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탄핵소추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즉, 300명 중 2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최소 200명은 찬성을 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야당의원 192명과 국힘당의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3명이 참여하였다. 총 195명의 참여로 성립이 가능한 200명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소추안 자체가 불성립되어 폐기된 것이다. 해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폐지가 되었다.

이 상황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표결권을 행사한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에게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보내는 이 상황이 말이 안되지만, 그래도 고마웠다.

탄핵소추안 국힘당 퇴장장면!

비록,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지만 한 표를 행사한 김상욱 의원에게도 박수는 보낸다. 배신자의 낙인을 감수하면서까지 힘들게 본회의장에 찾아온 것은 높이 살 만했다. 하지만 본인의 뜻이 아닌 당론을 따랐다는 말에는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반대를 표했다라면 순간 무서운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 군부대 내부가 지금의 국힘처럼 정상적인 생각과 양심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은 성공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우리의 군대가 명령에 따라 자체의 판단력없이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AI였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한 내부의 정상적 회로가 작동하였기에 비상계엄은 실패... 아니, 아직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당의 중진들이 정한 당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당론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인가.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군내부에서 작동했던 정상회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개개인의 의사를 일방적인 하나로 몰아간 당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찬성, 반대의 뜻을 표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차단한 국민의힘.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목소리!

탄핵안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이 될 것이라고 그 어느 국민이 예상이나 했을까. 국민의 이름을 걸고 자당의 이름을 '국민의 힘'이라고 명명한 그들의 오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힘당은 정국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만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솔직해지자. 현 상황으로 탄핵이 성립되면 정국 불안이 아니라 국힘당의 불안이 걱정되는 것이 아닌가. 정권을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국의 혼란을 핑계로 들고 있다. 혼란스러웠나? 탄핵이 가결되기 전까지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정국은 불안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국민들은 1차로 안심했고, 91일만에 탄핵이 결정되자 최종 안심하였다.

국정 혼란이 있었다면 당시 새누리당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탈당과 창당, 재집권 실패등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 초점이 국민이 아닌 당의 이익이었기에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쇄신의 정치를 내세워 이름까지 '국민의 힘'이라 하였다면 제대로 보여주길 희망한다.

극소수의 그들만의 국민이 아니라, 이 초유의 상황에서는 나라 전체의 국민의 뜻을 널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길 바랄 뿐이다. 그것만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힘'이 살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가 나쁜 것인가? 진보가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해 나갈 때, 그 정점에는 국민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자부하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나.

대한민국의 여당, 보수 정당의 말과 행동이 그들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조차 외면당한다면 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딱 하나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군통수권자가 군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서 국민들이 여러모로 힘들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나라를 뒤엎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 이후에! 정국을 수습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재깍거리고 있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두고 정국을 수습한 후에 시한폭탄을 제거하겠다? 그 시한폭탄의 시계가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장담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불안하다!

탄핵소추안의 결과는? 체포조가 노린 의원들 다름이 적이 된 세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외 야당. 서로 싸우지 말라. 서로 말꼬리 잡고 하던 짓을 계속하지 말라. 하나만 생각하라. 제발 하나만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방향을 잡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꼬물거리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정치에 관심없어 보였던 20~30대 젊은 세대가 촛불을 들었다.

나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똑똑한 분들이 왜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말싸움을 하고 스스로도 궁색한 변명을 해대며, 상식에 어긋나는 말들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말들을 서슴없이 해대는 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힘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투정부리지 말아달라. 이 상황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달라. 설령 그렇다한들,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민주당을 응원하게 된다. 정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발악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이 국민의 온 힘이 민주당에 가세하는 쪽으로 만들고 있음을 왜 모르는 것인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지 않았을 때 이미 1차적인 배신감을 국민들은 느꼈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양심을 져버리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랑스런 일을 하고 있는 양 퇴장할 때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 국힘당은 지워졌다.

뭐가 그리 두렵길래 경호원에 빙빙 둘러싸여 퇴장해야만 했던 극보수 의원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뭐가 그리 당당했는지 고개를 들고 눈에 힘을 한껏 주고 퇴장을 한 것인지, 단발머리 중진 의원도 눈에 선하다. 묻고 싶다. 자랑스러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판단력을 잃은 중진, 지금 이러다가도 1년 후에는 다시 자기들을 찍을거라고 초선의원에게 조언했다며 당당히 말하는 극보수, 늘 하던 국민을 위한다는 영혼없는 말을 이제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속내를 감추는 수단으로 남발하고 있는 듯해 그 또한 몹시 불쾌하다.

권력에 취한 중진들의 국힘은 해제하고 제대로 생각하는 건강한 보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를.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내 밥그릇 챙기려고, 내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 눈이 돌아버린 괴물에 불과하다.

법을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조차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한데, 많이 배우고 잘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궤변을 늘어놓는단 말인가. 자신이 있다면 당당히 나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길 바란다.

한동훈 대표. 의외의 모습에 지지율이 좀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다시 한동훈이었고, 그 나물의 그 밥이 되었다. 권력의 맛을 인스턴트로 후루룩 맛보고는 이성을 잃은 사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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