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블랙 코미디? 계엄군과 나라의 앞날. 지금의 명언!

비상계엄령 선포와 발빠른 국회의 대응으로 단시간에 해제된 어젯밤의 상황과 비상계엄령출동했던 계엄군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이 착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맞는 명언을 소개한다.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어마무시한 문구가 지난밤 TV 밑으로 떴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믿기지 않아 황당스럽더니, 아침엔 비상계엄령 해제라는 기사에 더더욱 황당스러웠고,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다. 나라 차원의 블랙 코미디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 해도 최근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뿐이다. 이런 최악의 나라 망신이 어디 있겠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블랙 코미디? 계엄군과 나라의 앞날. 지금의 명언!

•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던 12월 3일
• 비상계엄령 상황의 계엄군
• 나라의 앞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이 시대에 맞는 추천 명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만장일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던 12월 3일

대한민국 국민, 정치인, 정부 각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할 것 없이 어제밤은 모두가 밤을 꼬박 새웠다. 유튜브 시사 채널들도 밤새 방송을 진행하였다. 살다 살다 이건 또 무슨 일이랴.

아닌 밤중에 홍두깨?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누구는 TV를 보고 누구는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누구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던 평화로운 하루의 끄트머리였는데?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전두환이 선포한 계엄령을 기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태어나 처음 경험해보는 비상계엄령이 될 것이다. 무장한 군인이 서울 시내 곳곳에 깔리고 살벌하고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공포를 느끼게 된다. 영화 속의 장면이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어젯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시간만에 계엄군 230명이 국회 경내로 투입되었다. 한밤중에 24차례에 걸쳐 헬기를 타고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되었고, 추가로 50명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였다. 서울 시내에는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령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구에게 비상사태란 말인가.
누구로 인한 비상사태란 말인가.

종북세력, 좌파, 빨갱이. 대체 어느 시대의 말들인가. 언젠가부터 스멀스멀 기어 나온 이 말들이 요즘은 툭하면 나온다. 나와 뜻이 같지 않으면 좌파고 빨갱이고 종북세력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극단적 괴변인가. 그런 말들이 너무도 거북하다. 그냥 지금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찬성과 반대를 결정할 뿐이다.

그런데 이번 계획이 뜻대로 될거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받아들여 해제를 선언해야 한다.

비상계엄령 상황의 계엄군

5.18 민주화운동때도 보았고, 어젯밤에도 우리는 보았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비정상적인 명령에도 군은 상명하복을 따른다. 때로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겼었다. 물론,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그들의 임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명령에도 따라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숙명인 것인가.

어제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보면서, 나이 어린 우리 나라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다. 우리의 아들들이 아닌가. 명령에 따르고 있는 우리의 아들들. 시민들은 '아들아 돌아가라'라고 하였고, 계엄군은 국회로 진입했다.

순간, 무서웠고 요즘 많이 나오는 특전사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생각났다. 그들 또한 명령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명령에 따라야 하는 특전사들이 아니었던가.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 특전사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 중엔 허술한 이번 계획이 드러난 면도 있었지만, 내부의 정상적인 회로가 작동한 것인지 계엄군의 살벌하고 민첩한 행동들은 보이지 않았다. 시대가 변해서일까. 사고방식의 변화일까. 계엄군 철수 당시, '죄송합니다' 하며 떠나는 계엄군을 보며 눈물이 났다는 한 시민의 기사를 보고 마음이 찡했다. 그래, 그 정도의 정의는 살아있어야 하지 않을까.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지만,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임무이다. 그걸 잊지 않는 군부대원들이 많아지기를.

나라의 앞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했고 나라는 한동안 혼란스러울 것 같다. 더이상 한 나라를 통치할 대통령으로서의 인정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무엇을 바라고 한 행동이었을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스스로 앞날을 자처한 제대로 된 자충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 보고 후 6~7일 표결에 부친다고 하였다. 법조인들 중에는 내란죄도 적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하였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으나,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6인 체제이다.

헌재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였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 진행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젯밤의 비상계엄령은 명백한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은 상황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고발장을 냈다.

비상식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던 권력치중형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법을 적용할 지도 지켜볼 일이다. 세상이 한동안 혼란스럽겠지만,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어 다시금 비상식적인 것에 국민이 머리 아파할 일은 없기를 바란다. 직접 쏘아 올린 불꽃이 화마가 되어 썩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깨끗한 새싹이 돋기를. 이 일이 국민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되길 바랄 뿐이다.

이 시대에 맞는 추천 명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인용한 말이 와 닿아 남긴다.

단테의 신곡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마틴루터킹

이 시대 최대의 슬픈 비극은 악한 자들의 폭력과 독설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침묵과 무관심이다.

나는 중립을 지키고 있는 자인가. 나는 그저 선한 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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