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저작물 유형과 공공저작물 저작권 지켜야할 사항과 금지 사항

공공누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권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침해 없이 다양한 창작물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에겐 참 고마운 제도이다. 공공누리의 기본 목표는 국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누리 저작권은 창작물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지만, 지켜야 할 조건과 금지되는 조건이 나눠져 있어, 오늘은 공공누리 저작물의 총 5가지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공공누리 저작물 정보

☞ 공공누리 저작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공누리 저작물 유형과 공공저작물 저작권 지켜야할 사항과 금지 사항

• 공공누리 제1유형
• 공공누리 제2유형
• 공공누리 제3유형
• 공공누리 제4유형
• 공공누리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저작권 유형

공공누리 제1유형

공공누리 제1유형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표시를 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심지어 상업적으로도 이용가능하며,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도 가능하다.

'출처 표시'는 1~4유형의 공통 기준으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와 같이 표시하고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 제공이 가능하다면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위 문구는 예시로 그대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취지에 맞는 문구로 변형은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저작물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특수관계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는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양질의 자료를 저작권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사용해야겠다.

공공누리 제2유형

공공누리 제2유형

공공누리 제2유형은 출처표시를 하고 사용이 가능하나 1유형과는 달리 상업적 이용은 금지된다.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가능하며, 비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다.

상업적 이용이란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영리 행위에 관련된 행위로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공누리 제3유형

공공누리 제3유형

공공누리 제3유형은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 비상업적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지된다.

변형이란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도 포함되며,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안된다.

공공누리 제4유형

공공누리 제4유형

공공누리 제4유형은 공공누리 저작권 유형 중 금지 사항이 제일 많은 유형이다.

출처표시를 하여야 하고,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면 변경 또한 금지된다. 영리에 관련된 직간접 행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저작물의 내용, 형식 변경이 금지되고,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항목에 해당한다.

공공누리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5유형

공공누리의 유형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공저작물이 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출처표시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제1~제4유형에는 기본으로 있던 출처 표시조차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상업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변형이나 2차 저작물 작성도 가능하다.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는 위와 같은 표시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사용자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기관 만료 공공저작물에 표시하도록 한 기준이다. 사용자는 이 표시가 있는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공공누리 저작권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누리집이지만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된 내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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